"출산율 2010년 1.6명으로"
정부 잠정목표 설정…저출산 대책 본격 착수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6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잠정안으로 설정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임신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낳게 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4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한국인구학회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2010년 합계출산율 목표를 1.6명으로 정하고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 아래 범정부적인 저출산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는 현재 인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을 1.8∼2.3명으로 끌어올려야 하지만 앞으로 남북통일을 이룰 경우 가임여성이 늘어나 1.5∼1.7명으로도 가능하다는 용역결과에서 나왔다. 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 1.6명인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늦은 결혼과 출산기피 등에 따라 2003년 1.19명을 기록, 80년(2.83명) 이후 23년 만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1.29명인 일본과 미국ㆍ프랑스ㆍ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낮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출산율 1.6명 목표는 잠정안”이라며 “9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된 후 발족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목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합계출산율을 0.1명 높이려면 한해 4만명 가량의 신생아가 더 태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은 1월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현재의 출산기피 추세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5,000만명에 이르지도 못한 채 2020년 4,995만6,000명을 정점으로 2050년에는 4,234만8,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현 시점에서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지 않으면 2018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에는 15∼64세 생산가능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입력시간 : 2005/08/04 1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