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변수에 민감한 국내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연기금의 증권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3분의1에 달할 만큼 높아 불안요인"이라며 "국내 투자저변을 확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대책회의에서 법규 개정을 제안하는 등 연기금의 국내 증시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기금 등 기관의 투자규제를 풀고 펀드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자본시장법 개정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의 개인 비중이 2% 안팎으로 선진국의 10%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점을 고려해 김 위원장은 장기투자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초장기 분할적립식펀드나 학자금펀드 등에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간접투자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한 대책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의사도 김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보면 커버드본드에 대한 은행들의 수요가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면 커버드본드 발행이 쉬워져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채권ㆍ공공기관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은행들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의 제도적 여건 마련을 주문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