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투기를 막되 인위적으로 환율상승을 유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최중경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27일 기자 설명회를 통해 “현재의 환율수준은 우리나라의 평균기업이 겨우 채산성을 맞추는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원ㆍ달러 환율이 현재 수준인 1,160원대에서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국장은 현재 환율이 정부의 개입으로 너무 높게 형성돼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입물가를 높여 내수부양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내수부진은 수요가 받쳐주기 못한 때문이지 원화절하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환율개입으로 외환시장안정용 채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내외 금리차와 환차손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높아지면 세수가 1조∼1조5,000억원 증가하는 만큼 적정한 환율을 유지해 경제가 안정된다면 채권발행에 따른 부담이 상쇄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정부의 시장개입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절상을 막는 수준”이라면서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환율을 1,184∼1,190원으로 보고 있어 현재 환율을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