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21일 금융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부동산 담보물건을 과대 감정평가해준 혐의(배임수재)로 감정평가법인 직원 안모(37)씨를 구속하고 이모(54)씨 등 다른 감정평가법인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시세보다 부풀린 감정평가로 금융기관에서 부당한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희망자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증재)로 금융브로커 유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금융브로커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돈을 받고 부당한 대출을 해준 혐의(특경가법상수재)로 인천 제2금융권 직원 김모(40)씨와 금융브로커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대출신청자 서모(54)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 금융브로커 10명은 감정평가법인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해 7월 시세가 80여억원인 경기도의 한 호텔 감정가격을 95억원(19%상향)으로 부풀려 은행에서 정상 대출한도보다 8억원을 초과한 50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대출희망자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출희망자 18명에게 모두 400여억원의 부당한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00만~1억원씩 모두 4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감정평가법인 직원 안씨 등은 부동산 담보물건을 과대 감정평가해주고 금융브로커로부터 건당 300만~2,00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