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지난 4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해 리셋(Resetㆍ데이터처리를 초기상태로 되돌리는 일) 수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나라당 소속 권영세(사진) 국회 정보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과거 동서독의 예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지만 한편으로 통일을 지향하며 분단시기 동안의 평화관리 노력을 병행하는 현명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힘주어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로 구성되는 북한의 지도부에 대해 초기에 관계설정을 잘 해야 한다는 게 권 위원장의 생각이다. “보수적인 분은 (북한정권이) 무너져야 통일이 빨리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체제 붕괴는 극심한 혼란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체제를 안정시키고 하루빨리 정상국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선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중심이 돼 미국ㆍ중국 등 이해관계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주변에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다면 의존도가 커질 것”이라며 “북한의 체제를 안정화해 남북관계 발전이나 동북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북한의 후계수숩이 순조로운 것 같지만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며 “내년 4월(김일성 주석 생일이 있는 4ㆍ15 태양절)까지는 외견상 큰 변동은 없겠지만 세밀하게 김정은 체제가 안착하는지, 지배엘리트간에 권력투쟁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번 김정일 사망사태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대북 정보력 부재와 대중 공조체제 부실은 심히 우려스럽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권 위원장은 “김정일 사망 52시간동안 깜깜히 몰랐던 부분은 상당히 걱정스럽고, 북한이 가장 많이 기대는 중국의 정상(후진타오)과 통화가 안 되는 등 공조가 안된 것은 심각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재점검과 방향 설정을 위해서도 기초가 되는 정보 수집ㆍ분석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외교ㆍ안보ㆍ정보라인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력 약화에 대해서 “이번 정부 들어 약화한 것은 아니고 누적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휴민트(Humintㆍ인적 정보)도 지난 4년간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김정일 체제가 확립되면서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ㆍ복지가 중요하지만 김정일 사망으로 안보ㆍ남북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역설적이지만 다행스럽다”며 “남북관계는 안보문제이기도 하고 경제문제이고 하고 이념적 갈등 등 사회문제이기도 한데 이 정부에서 관심이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