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검찰이 한급선급과 해양수산부의 유착관계를 적발하고 14명을 구속 기소 했지만, 정부 R&D 과제와 얽힌 유착관계는 들여다보지 못했다.
김진태 국회의원이 최근 5년 동안 산업기술평가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한국선급이 기획했거나 참여한 51개 과제와 관련된 3,015명, 17만 여 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선급은 조선분야 과제 예산 855억원 중 3분의 1인 288억 원을 받았다. 2009년에는 90억 원 중 9억 원을 받는데 그쳤지만 2012년에는 230억 원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102억 원을 받았다. 건수로는 전체 42건 중 11건(26.2%)을 차지했고, 2012년에는 5건 중 4건을 독점했다.
정부 R&D 과제와 관련된 유착관계만 사전에 파악했어도 세월로 침몰로 이어진 한국선급의 비리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가령 석사학력의 김 모 연구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연구원당 5개 이하로 과제 제한을 뒀지만, 이를 무시하고 6개 과제에 참여했고 다른 기관의 과제도 최소 6건 이상 수행했다. 산기평 역시 '5건 이하'라는 기본적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한국선급은 셀프기획도 많다.
강 모 연구원은 4건(106억원)의 과제를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등 총 97명이 셀프기획에 관여했다. 다른 기관과의 커넥션도 활발했다. 강 모 연구원은 중소조선연구원 조 모 연구원과 8건의 과제를, 신 모 서울대 연구원과는 6건의 R&D 과제를 주고 받았다.
김 의원은 "한국선급과 연계된 R&D 커넥션 쌍만 250개가 넘는다"며 "정부가 R&D과제에 대한 기획자와 수행자 간 관계만 잘 살폈어도 한국선급의 비리가 확산 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