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 재정위기 부른다"

"표를 의식한 과도한 복지정책이 재정위기를 부릅니다." 기 소르망(66ㆍ사진) 파리정치대 교수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과도한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한 포퓰리즘에 의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또 재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밀어붙일 수 있는 강한 정치적 리더십이 사라진 점도 한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 '서울포럼 2010'을 앞두고 방한한 소르망 교수는 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위기는 정치적인 이슈, 즉 표를 의식해 능력 이상으로 과다하게 복지정책을 추구한 결과"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을 줄인 빌 클린턴, 긴축재정으로 경제를 부흥시킨 마거릿 대처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유럽에 이 같은 리더십이 사라지며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유럽의 재정위기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의미심장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르망 교수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금인상 움직임에 대해 "성장이 사라지며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그는 "세금을 올리면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냐"고 반문하며 "정부 부문은 축소하는 대신 민간 부문의 혁신과 투자기회를 늘리고 기업이 기업가정신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민간 부문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르망 교수는 유럽의 위기가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일본과 유럽은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며 "인구 노령화가 심화되고 상대적으로 소득분배가 평등한 일본이 변화와 혁신에 소극적인 반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젊고 개혁 욕구가 높아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소르망 교수는 또 "(유럽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에 감사하다는 글을 최근 썼다"며 "이번 위기가 유로존 국가들이 경제통합 당시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남북관계 긴장에 대해 소르망 교수는 "북한은 중국의 신민지"라며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야심에 북한은 적절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소르망 교수는 오는 7월7~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 '서울포럼 2010'에 참석해 '미래 경제와 사회:2020년 더 나은 삶을 위한 원동력은'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한다. 이후 개별 세션에는 최연소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와 판강 중국국민경제연구소 소장 등과 함께 '글로벌 경제와 G20 그리고 동아시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