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총제·금산분리 철폐해야"
"국제경쟁력위해 획기적 규제개혁 필요"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16일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산분리 등의 완전 철폐를 위한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철폐하고 출자 문제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로 해결하겠다”며 “금산분리 정책처럼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도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영권 보호와 관련된 상법 등의 법규도 세계 기준에 맞게 정비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 보호에 매달려 투자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관련법을 국회에서 조금 고치기는 했지만 글로벌 시대의 기준에는 미흡하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새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완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똑같이 못사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문제”라며 “대기업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자율을 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농지ㆍ산지 규제와 그린벨트를 해제해 도시용지 비중을 두 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와 농업 위축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일부가 아닌 전 국토의 규제를 완화하면 공급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농가도 용지 변경을 통해 관광산업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으로 소득을 높여야 한다. ‘농업’보다 ‘농촌’을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7/04/16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