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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전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가구 수 증가 범위가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기존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오래된 공동주택은 앞으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를 거치면 수직증축을 할 수 있다.
◇사업 절차는=안전진단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조합이 시·군·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서 1차 안전진단을 진행한 후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이 구조안전성을 검토한다. 보다 정밀한 2차 안전진단은 리모델링 허가 후 주민들이 이주를 마치면 실시된다.
리모델링으로 50가구 이상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경우 도시 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는지 판단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 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수요 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안에서 늘어나면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강남·분당 뜨거운 관심=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을 앞두고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분당 일대 단지들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는 건축사사무소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초구 반포동 미도 역시 최근 가설계안을 마련하고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분당은 지난 11일 성남시가 6개 단지를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한 후 들뜬 분위기다. 시범단지 중 하나인 야탑동 매화 1단지는 다음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단독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미동 무지개 4단지는 조합 설립 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매매가 역시 상승세다. 개포동 대청 59㎡(이하 전용면적)는 4월 들어 4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3월 초보다 2,000만원가량 오른 가격이다. 이 지역 대청푸르지오공인 관계자는 "오른 가격에도 매입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7억원선에 거래됐던 반포 미도 84㎡는 8억원까지 상승했다. 분당 매화 1단지 역시 58㎡는 연말보다 2,000만~3,000만원 뛴 3억3,000만~3억4,00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추가분담금 탓…움직임 없는 강북권=반면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노원구와 평촌·일산 등 나머지 1기 신도시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상계동 L공인 대표는 "배관 등이 노후해 리모델링 필요성이 크지만 정작 주민들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전했다. 평촌이나 일산 역시 일부 단지가 리모델링 추진을 검토 중이지만 사업에는 거의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로 온도차가 나는 것은 수직증축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비는 입지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투입되지만 시세가 낮은 지역의 경우 일반분양을 통한 추가분담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인센티브를 강화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부회장은 "조합이 사업 반대 조합원의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조세혜택을 늘리거나 저리의 금융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관계자는 "성남시처럼 시범단지를 선정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별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