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대비 부채규모 낮아 문제 없다”
지난해 서울시의 부채가 3조원을 넘어서면서 전년에 비해 75% 급증해 재정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형편이 낫다고 밝히고 있지만, SH공사 등 산하 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지적된다. ★관련기사 26면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부채는 3조2,454억원으로 전년의 1조8.535억원 보다 75.0%(1조3,919억원) 증가했다. 시민 1인당 부채도 31만원으로 전년의 17만7,000원보다 13만원 이상 늘었다.
서울시의 부채규모는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인 2006년 1조1,462억원에서 2007년 1조5,545억원, 2008년 1조8,535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해왔으며 지난해 증가폭이 커지면서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지난해 부채를 분야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사회간접자본(SOC)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조540억원 ▦특별회계에서 지하철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공채 발생으로 2,965억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서 550억원이 각각 늘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방침에 따라 일자리 늘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게 부채 증가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부채증가에 대해 시 예산에 비해 부채규모가 큰 편이 아니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며 “부채를 갚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의 지난해 예산은 약 25조원으로 예산 대비 부채규모는 지난해 12.8% 수준이다. 사상 처음 10%를 넘어섰지만 재정건성성의 기준이 되는 30%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SH공사 등 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서울시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민선 5기 임기가 끝나는 2014년까지 확대재정에 따라 늘어난 부채를 모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이병한 예산담당관은 “올해 경기가 풀린다는 전제하에 균형재정을 편성해 부채 규모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