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에 들어간 해운업 구조조정의 기준에 국가적 기여도라는 공적 요소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운업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특성을 감안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화물을 나르는지 등 운송화물의 특성을 구조조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제조업과 사회간접자본(SOC)에 미치는 영향이 큰 원자재를 장기운송계약(COA)을 맺고 운송하는 선사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업처럼 재무적인 기준으로만 선사들을 정리하다 보면 제조업체에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선대(船隊) 구성을 따지는 재무적 요소도 반영한다. 자체 선박을 보유하지 않고 용선에 의존해 사업에 뛰어든 영세 선사들에는 사실상 제도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정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2004년 73개사였던 국내 해운선사는 2005년부터 시작된 호황을 맞아 선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지난해 말 177개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30~40개사를 제외한 선사들은 대부분 용선에 의존해 영업을 하고 있고 일부는 화물 운송보다는 용선한 배를 다시 용선해주고 용선료만 챙기고 있다.
평균적으로 3~4단계 용선을 거치다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황이 나빠진 현 상황에서는 한 선사가 용선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부실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용선에만 의존하는 선사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선사들을 대상으로 제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채권은행 주도로 이뤄지는 신용위험평가와 별도로 다음달 초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