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국 IMF 영향력 커진다

中 표결권 순위 2위로…신흥경제국들도 격상

중국ㆍ브라질ㆍ인도ㆍ터키ㆍ한국 등 신흥경제국들의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IMF 표결권 순위가 6위인 중국은 독일ㆍ프랑스ㆍ영국 등 주요 유럽 선진국을 제치고 최고 2위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을 통해 공개된 IMF 문건에 따르면 IMF 이사회에 제출돼 현재 논의 중인 IMF 개혁안은 크게 네 가지다. 개혁안 4건 중 3건에서 중국의 표결권 순위가 미국ㆍ일본에 이어 3위로 뛰어오른다. 나머지 1건에서는 중국이 일본마저 제치고 2위로 도약한다. 중국 외 다른 신흥 경제대국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인도가 현재 11위에서 9위로, 브라질은 14위에서 11위로 올라선다. 현재 3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터키도 20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스페인만 유일하게 15위에서 12위로 격상된다. 현재 표결권 서열 1위인 미국은 개혁 이후에도 가장 강력한 IMF 회원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전체 표결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67%로 이는 IMF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처럼 표결권을 재분배하는 개혁안은 IMF 재원을 1조달러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마련됐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신흥 경제국들의 표결권을 확대하는 대신 유럽 경제대국들의 권한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IMF 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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