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경제운용방향 확정투자활성화·균형발전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정부는 투자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할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나 도심 내 아파트형 공장 등에 서비스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 상반기 중 자족형 신도시 후보지 2~3곳을 선정하는 한편 주택 50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 분야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올해 경제운용계획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의견조율을 거친 것으로 오는 2월 말 출범할 새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도 이 같은 방향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의 중점을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배양'에 두고 경제성장률 5%대, 소비자물가 연평균 3%대, 실업률 3% 내외, 경상수지흑자 20억∼30억달러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준도시ㆍ준농림지역 중 개발 가능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농지전용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자ㆍ청년층의 고용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해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여성인력채용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 직장 내 학점인정 확대 등을 통해 노인인구와 청년층의 실업을 구조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행정수도 이전을 감안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상지역이 보다 광역화하고 착공시기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를 5%에서 7%(대기업은 현행 3% 유지)로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권홍우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