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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외국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한국만의 규제,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규제 관련 의원입법이 양산되는 것은 기업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입법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1차 세션이 끝나고 청와대 참모진은 박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해 안정을 취할 것을 권했고 박 대통령은 2차 세션부터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의원입법 규제의 경우 그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의원 발의 규제 법안에 대해 사전에 검토절차를 두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는 이 제도를 입법권 침해로 생각할 게 아니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뿐 아니라 참석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이 부분을 유독 강조했다.
무리한 규제 관련 의원입법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면 이를 사후에 시정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만큼 의원입법 이전에 인터넷 토론,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도 결국 국민에게는 보이지 않는 규제로 느껴질 것"이라며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을 전개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투기업 대표들은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규제완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에이미 잭슨 주한 미상공회의소 대표는 "규제완화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대한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예측 가능성, 투명성, 규제의 일관성 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관련 규정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창구지도를 통해 바뀌게 되면 규제완화의 효과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며 "글로벌 추세와 달리 특히 자동차·온라인 분야에서는 한국에만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잭슨 대표는 금융위원회의 전산자료 규제에 대해 "일부 외투기업들은 과다한 승인과 보고절차, 애매성에 대해 어려움 겪고 있다"며 "혁신을 저해하는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하지 않으면 외투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외국 기업들이 전산자료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규제가 복잡했고 규정도 모호했다"면서 "단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에 들어갔고 전반적인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드레 노톰 솔베이코리아 사장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시행한 화학물질 관련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면서 "다만 연구개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제품처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보완할 부분을 발견해나가고 있다"며 "암참 등과 포럼을 만들어 5월부터 개편안을 만들어나갈 것이고 조속히 보다 좋은 대안을 만들어 입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키 아츠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은 통상임금과 관련,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큰 상황인데 혼선이 초래되기도 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상임금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법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지도를 해나갈 것"이라며 "외투기업 지원협의체를 만들어 임금체계 개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