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규제 효과 '미미'

금융감독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가계대출이 5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중 12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9,896억원을 기록해 연중 최고치였던 11월(5조6,404억원)보다 불과 6,600억원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감독당국의 잇단 규제와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3조1,820억원 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4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던 지난해 11월(4조1,627억원)보다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최근 5년간 월 평균 증가액 2조2,000억원(한은 추산)과 비교할 때는 1조원이나 많은 액수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각종 대출규제 조치에도 증가세가 지속된 것은 11월 이전에 승인된 대출이 12월 들어 실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자 신규 수요가 마이너스통장대출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마이너스통장 등의 대출 증가폭은 전월보다 2,000억원 가량 많은 1조7,000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상 연말에는 상여금 등이 지급돼 대출을 갚아버리기 때문에 증가폭이 줄어드는데 지난달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한편 지난해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간 40조9,000억원으로 지난 2002년 61조6,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 주택담보대출도 26조8,000억원 늘어나 2002년 45조5,000억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은행권의 외형확대 경쟁이 일면서 지난해 기업대출 증가액도 42조2,000억원을 기록, 전년(15조원)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이는 한은이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연간 43조5,000억원을 나타내 전년(11조원)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