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첫 회동을 갖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윤 장관은 "재정부와 중앙은행이 공조를 잘해 경제가 잘 굴러가도록 하자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김 총재의 취임 축하와 상견례를 겸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두 부처가 종종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정책방향을 두고 이견과 갈등을 보여온 점을 감안할 때 정책공조를 다짐한 것은 의미가 크다.
재경부와 한은의 정책공조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길게 보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지만 아직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자신하기에는 이르다. 고용사정만 해도 청년실업률이 10%를 웃돌고 실물지표 호전 속에서도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지수 등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등급 A를 받았던 견실한 건설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정도로 건설업계의 불황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하반기에 가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이 상호 보완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공조가 크게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모색할 오는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의장국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부와 한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과거에도 정책공조 다짐이 없지는 않았으나 구두선에 그친 적이 많았다. 조직이기주의에 지나치게 집착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케케묵은 이론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우물 안 개구리식이 돼서는 올바른 정책을 펴기 어렵다. 김 신임 총재가 "한은도 정부의 일부"라고 말한 것은 앞으로의 통화신용정책 구사와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담고 있다. 경제정책의 두 축인 재정과 통화신용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부와 한은의 정책공조 다짐이 꼭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