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세테크의 함정

박준영 한국재무설계 팀장


요즘 재테크 못지않게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소득공제 펀드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주식형 펀드로 운용되는 경우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와 세테크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절세 펀드를 따져보고 가입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금융사에서 권해주는 대로 별다른 고민 없이 선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펀드에도 클래스(class)가 있다. 펀드 이름 제일 뒤에 붙은 알파벳은 펀드의 비용 부과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A 클래스는 일회성 비용인 '수수료'를 떼는 대신 적립금에서 일정 비율로 차감하는 '보수'가 적다. C 클래스는 '수수료'가 없는 대신 '보수'가 더 크다. 간단히 얘기하면 단기에는 C 클래스가, 장기에는 A 클래스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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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절세 펀드 대부분이 장기상품이고 몇 년 이내에 해지하면 엄청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알면서도 C 클래스를 주로 선보이고 있다. 만약 생각보다 이익이 나지 않으면 고객들은 비용을 비싸게 지불하면서 가져갈 수도 없고 세금 혜택 받은 부분을 다시 돌려줘야 하므로 깰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세금을 덜 내고 수수료를 더 내는 것'과 '세금을 더 내고 수수료를 덜 내는 것' 중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좋을까. 그야말로 조삼모사(朝三暮四)인 셈이다.

온전히 소비자들이 이익을 볼 수 없는 현재의 구조는 문제가 있다. 금융회사들은 거액의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수수료를 할인하는 혜택을 주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큰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는 금융시장 정의에 역행하는 행위다.

세제 혜택을 소비자가 받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에 돌아가게 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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