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달 초 영국의 징콕스사와 2억5,000만달러 규모의 아연 선철 리사이클링 공장을 경주지역에 건설하기 위한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로 전세계 기업들이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는데다 특히나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성과이기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이는 도 차원에서 이뤄진 전폭적인 유치노력의 성과이자 징콕스사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입지를 선택한 결과가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단식투쟁 계획까지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즉 정부ㆍ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심각한 대결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책은 최근 야기된 미국의 금융위기로 전세계의 경기불황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확대를 유도할 수 있기에 환경훼손과 수도권 과밀화 유발문제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자체장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을 말살시키는 정책”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촉진시켜 결국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마저 크게 훼손하는 짓”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분명 설득력을 갖고 있다. 실제 지방에 투자를 계획했던 몇몇 기업들은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이 전해진 뒤 이를 전격 보류ㆍ취소한 것으로 전해져 지자체장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 상황을 지역에 대한 세수지원, 광역경제권 개발 및 그린벨트 해제,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추진 등의 방안으로 풀어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이를 수긍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이 어느 정도의 생산기반과 그에 따른 일자리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현재보다 더 심각한 공동화, 나아가 붕괴 현상에 직면할 것은 뻔하다.
취재과정에서 최근 잇따라 만났던 비수도권 지자체장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지방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처절한 지방현장을 제대로 한번 확인해보고 정책입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ㆍ교육ㆍ인력 등 거의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자생력이 없는 지방으로서는 그나마 최소한의 ‘보호막’이었던 수도권 규제마저 없어진다면 붕괴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은 결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에 대한 세수지원 확대 등 외에도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실질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정부와 당, 시도지사들이 꾸준히 머리를 맞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생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 같은 노력에 적극 동참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영국 기업이 무엇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경북에 엄청난 액수의 투자를 결정했겠는가. 우리 기업들도 부동산 가치 측면보다는 기업경쟁력 확보라는 순수한 목적만을 갖고 투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기업들이 곰곰이 곱씹어봐야 할 지적이다.
대내외 경제환경은 우리가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대립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분산시켜야 할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즉 국가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 모두가 전력을 다해야만 가까스로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일 만큼 심각한 상태다.
정부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 모두가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 깊이 있게 고민하되 신속히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