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의 외교적 충돌이 심상치 않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한ㆍ중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간의 ‘외교전쟁’을 촉발할 지경이다. 사실 더 중요한 어젠다는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고 그것은 환경협력을 통해 추구할 일이다. 그런데 3국의 정치가들은 마이너스게임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한·중·일 소모적 논쟁 그만
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한다. 한 나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는 권역 내의 다른 나라에 피해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동북아 환경문제는 이 지역 내의 국가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간 협력에 의한 지역환경 개선은 참여국 모두의 윈윈(win-win)게임이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고 지역 내 국가들이 모두 같이 잘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
동북아 환경협력 사업의 성공 사례가 있다. ‘동북아 황사대응 ADB-GEF’ 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은 동북아 4개국(한ㆍ중ㆍ일ㆍ몽)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지구환경금융(GEF)의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서 ‘황사모니터링 조기경보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및 ‘발원지 내 황사저감을 위한 투자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동북아 황사대응을 위한 협력의 첫 단추를 낀 것이다. 이것은 지난 3월24일 서울에서 개최된 ‘2005 유엔 아ㆍ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 성공사례로 발표됐다.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동북아 환경협력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기로 하자. 첫 번째, 동북아의 최대 환경현안은 역시 황사대응이다. 무엇보다 황사 발원지 내 황사저감을 위한 투자사업이 필요하다. 이에는 엄청난 투자재원이 소요되므로 한ㆍ중ㆍ일ㆍ몽 4개국이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세대를 걸쳐 추진해야 하는 환경사업이다.
두번째는 북한의 산림황폐화 문제이다. 동북아 국가들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이슈가 핵문제라면 환경적 이슈는 산림황폐화 문제이다. 북한의 빈곤과 산림황폐화는 상호 악순환하고 있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같은 관심을 북한의 산림을 복원하는 데 쏟아야 한다.
동북아 환경협력 논의에 북한정부를 참여시키는 노력이 부족하다. 남북의 경제협력 노력도 단기적인 식량지원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식량증산 체질강화를 도와야 한다. 북한의 산림이 파괴된 상태에서 식량증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남북한 환경협력은 통일 후를 대비한 장기전략 이기도 하다.
세번째 이슈는 지구온난화 가스감축 노력이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상태에서 일본은 이미 감축의무 대상국이며 우리나라와 중국은 오는 2012년 이후 어떤 형태로든 감축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거래ㆍ청정개발체제ㆍ공동이행제도 등 다양한 감축이행 메커니즘이 동북아 환경협력의 촉매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황사문제등 공동대응 필요
마지막으로 동북아 환경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환경 연구기관’의 설립을 제언하는 바이다.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환경연구 싱크탱크를 설립해 지역의 환경문제를 연구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면 환경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이미 98년에 ‘재단법인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IGES: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을 설립해 동북아 환경문제를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각국의 개별적 접근보다는 공동대응이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