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통상압박 강도가 심상치않게 흘러가고 있다.미국은 이미 연초부터 수입품목의 수입통관에서 검색 기준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현지법인의 각종 수입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미국의 수입통관 검색기준 강화와 수입관련 서류 관리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에 집중되는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2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에 따르면 미국 세관은 최근 수입업자가 수입관련 기록을 5년동안 보관, 유지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미국 세관은 이같은 벌금을 수입 통관건별로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아 벌금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를 지난 96년7월15일까지 소급적용할 방침이어서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특히 미국 세관이 감시의 눈길을 집중하는 품목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가전제품·통신기기·자동차·반도체·섬유·신발 등에 몰려있어 주목된다.
이에 앞서 미국 세관은 또 수입품 통관에 대한 기준을 강화, 적용하면서 한국산 수입품의 통관압류 규모를 갈수록 늘려가고 있다.
실제로 미국세관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월별 통관압류 건수는 지난 1월 31건, 2월 107건, 3월 130건을 기록해 시간이 흐를수록 압류당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세관에 압류당하는 품목중에는 주력 수출 품목인 TV, 모니터, 전자레인지 등 전자제품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삼성물산 경영기획팀 반경수 박사는 『과거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될 때 미국세관 등이 주축이 돼 이같이 통관심사를 강화하거나 수입관련 서류 관리 의무조항을 강력히 적용한 적이 있다』며 『올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다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일 것』으로 설명했다. /김형기 기자 K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