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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책임장관제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위원회 구조조정과 공무원들의 창의성 발휘를 위한 면책제도 활용 등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개혁도 주문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 감사를 통한 재원마련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30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총리실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해야"=박 당선인은 "저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책임 있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무총리와 장관이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주셔야 하는데 총리실에 실무차원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합조정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에서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정책현안을 해결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합ㆍ조정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각 분과마다 강조되는 것이 각 부처 간 연계가 잘 돼야 한다"며 부처 간 협조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다.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위원회가 많다"며 "위원회의 현안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당연히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그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니까 꼭 남아야 되는 것은 제 역할을 하도록"이라고 부연 설명하면서 "앞으로 갈등 속에 있는 사회 현안들이 이 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조정되도록 일하는, 그런 위원회상을 정립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갈등을 잘 조정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그러지 않느냐, 낭비가 안 되면 사실은 그 만큼 버는 것이다. 또 성장률도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느냐"고 인수위원들에게 되묻기도 했다.
부처 업무평가 시스템의 개선도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각 부처에 대한 업무평가가 평가내용과 방법 면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지적이 있다"며 "각 부처의 업무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실질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접시 닦다가 깨뜨리는 것 용납할 수 있어"…면책제도 활용해야=박 당선인은 이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ㆍ보신주의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창의행정을 강조했다. 그는 "아까 (한 인수위원이) '국민을 도와주는 감사'라는 말씀을 했는데 '왜 해줬는가'가 아니라 '왜 해주지 않았는가'를 묻는, 국민들을 도와주는 감사는 아주 좋은 방향설정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ㆍ보신주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접시 닦기'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있지만 깨뜨릴까봐, 아예 그것이 두려워서 닦지도 않는 이런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출 구조조정, 안 된다는 패배주의 버려야=박 당선인은 감사원의 세출 구조조정 감사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는 "선거 기간에 씀씀이에서 우선 6을 줄이고 세금 4를 더 거둔다는 원칙을 주장했다"며 "그러니까 더 거두려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낭비되는 것은 없는가' 이것이 진짜 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과연 세출에서 6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우려는 지나친 패배주의"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감사원이 세출 구조조정 감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또 통폐합이 필요한 유사ㆍ중복 사업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차질 없이 되도록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