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8ㆍ28대책 역시 상당수는 법 개정 사안이다.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매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회 통과를 자신했지만 기존에 발표된 대책조차 몇 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다.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4ㆍ1부동산종합대책조차 발표한 지 넉달이 지났지만 아직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 카드 역시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야당은 물론 세수 결손을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뛰어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영구인하하고 6억~9억원 주택과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각각 2%, 3%로 내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달 말 전국시도지사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주택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다"며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지방세수 결손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선 지자체들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당초 새누리당이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 폐지와의 빅딜 조건으로 내세웠던 전월세상한제가 이번 대책에서 빠지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가격 침체와 전셋값 폭등으로 국민들의 생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계류된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