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3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당정은 2016년도 예산안의 큰 줄기를 ‘청년 일자리 확충’과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강화’로 잡았다.
우선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이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피크제 예산을 올해보다 201억원 증액한다. 또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해 최대 3년 간 3억원을 지원하는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200억원)’을 신설한다. 아울러 노년층 일자리 확충을 위해 460억원을 증액, 5만개의 일자리를 더 늘린다.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말 종료예정이던 햇살론 지원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1750억원의 재정출연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보육료를 3% 올리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도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일반병사의 봉급과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도 각각 15%, 2만원 오른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정부에 확대를 요구했던 지역 SOC(사회간접자본)사업과 관련해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예결정조위원장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며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경제활력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므로 정부가 좀 더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것을 강력주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