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 조기 추진

한나라,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 조기 추진 임태희 "신빈곤층 지원·구조조정 대책위해 필요" 이르면 이달말부터 작업…규모는 10조 넘을듯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신빈곤층 지원과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안이 이르면 이달 말 편성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신빈곤층 지원과 구조조정 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처리가 끝난 후 추경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편성에 동의한 후 나온 것으로 당초 4월쯤으로 예정된 추경예산 편성작업이 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추경편성에 대해 '신중론'을 펴왔으나 최근 경기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서민대책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선제적 추경론'으로 조심스럽게 입장을 바꿨다.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빈곤층 지원과 구조조정 재원 등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수요를 감안할 경우 최소 10조원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이 3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추경이 편성될 경우 모자라는 재원에 대한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과 신빈곤층 지원에 초점"=임 의장은 추경 편성의 방향에 대해 "경기부양보다는 구조조정과 신빈곤층 지원에 초점을 둘 것이고 장기적인 신성장동력사업 확보에도 신경을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의 구조조정 없이는 정부가 돈을 풀어도 경기부양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진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ㆍ조선업 등 대형 산업군에서 경영 건전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빨리 솎아 내지 않으면 연쇄 부실화를 우려한 금융권이 돈줄을 죄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풀더라도 경기부양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향후 추경을 검토할 때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권 부실채권 인수 재원 확충 등이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최근 본지를 통해 20조원 국채 발행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밑 빠진 독에 물 안 붓는다"=임 의장은 다만 추경을 추진하더라도 적재적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정집행 효율화 프로그램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금은 정부가 재정을 쏟아 공공 사업을 발주해도 대형 업체 등이 거의 독식하고 있다"며 "이렇게 정부 사업을 낙찰받는 기업만 낙찰받게 되면 경기활성화도 안되고 재정투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재정자금)이 흘러가는 파이프의 방향을 바꾸겠다"며 "지난 금ㆍ토요일에 당의 수석 전문위원들과 회의하면서 그런 방안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시기ㆍ규모는 아직 유동적=추경의 규모를 놓고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내총생산(GDP)의 1~2%선인 8조~10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과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20조원대의 국채발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임 의장은 세부적인 재정 프로그램이 마련되기 전에 규모부터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러 재정 소요를 감안하면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시기를 놓고서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편성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