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수 특권구조 혁파없인 그리스 위기 끝낼 수 없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이에 따른 금융위기를 의미하는 '그렉시트' 위기가 가까스로 봉합됐다. 그리스와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채권단이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6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지난주 말 합의한데다 그리스는 이번 연장안의 전제조건인 경제개혁안을 23일(현지시간) 채권단에 제출했다. 국제금융시장은 올해 최대 위험요소가 일단 완화된 것으로 보고 양측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이로써 그리스는 6월 말까지 유동성 지원을 받아 국가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렇다고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채권단은 이번 합의에 대해 새 협상까지의 '가교' 역할이라고 못 박은데다 추가 지원자금도 그리스 시중은행들의 자본확충에만 쓰도록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75배에 달하는 국가채무 등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결국 시간은 벌었으나 그렉시트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



그리스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채권국들과의 관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 위기는 여전히 국내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리가르히'라는 소수 특권계급의 탈세와 부정 비리를 해결하지 않는 임시처방만으로는 원점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포린어페어스'도 최신호에서 올리가르히와 이에 연계된 정치세력이 그리스의 공공 부문의 비대와 부패를 낳는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며 이들이야말로 그리스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스의 위기탈출 여부는 결국 시리자 정권이 내놓은 구조개혁 프로그램과 이의 성패에 달려 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공공·노동 등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우리에게도 그리스 신정부의 개혁성공 여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