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회 본회의,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나선 안 된다

여야가 2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뜻의 자타불이(自他不二)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논평에서 "부처님께서는 고행과 끊임없는 수행으로 자타불이를 실천하며 모든 중생을 공경하라는 큰 가르침을 인류에게 주셨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화합을 위해 더욱더 정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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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렇듯 화합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당장 28일 열리는 5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부터 국민이 바라는 수준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들어 처리해야 마땅하다. 일단 여야는 물밑협상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재합의문의 틀까지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에서 1.7%로 낮추고 기여율을 2020년까지 7%에서 9%로 높인다는 '5·2합의안'의 재탕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적 결함을 보완한 실효성 있는 합의안을 기대한다.

경제활성화법도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자본시장법·크라우드펀딩법 등은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법안들이다. 기업의 투자심리와 가계의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경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 더구나 지금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를 정도로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 아닌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금리 인상 시기까지 임박해 경기부양책마저 변변히 쓸 수 없는 처지다. 이제는 입법을 통해서라도 경제를 떠받쳐야 한다. 부디 여야는 '자타불이' 정신을 살려 이번만은 생산성 높은 국회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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