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5년 중앙정부와 지방재정ㆍ지방교육재정까지 포함한 전체 나라살림이 10조원 가까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전체의 통합재정은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다. 정부는 2005년도 결산 결과 정부 부문의 관리대상수지는 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 국내총생산(GDP)의 1.2%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순수 재정활동의 결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형편을 볼 수 있는 관리대상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2005년 국제유가 상승과 원ㆍ달러 환율 하락 등 대외여건이 악화돼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한 데 따른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0.3%인 2조원 흑자를 기록했고 정부 부문 전체의 통합재정 규모는 GDP의 30.1%인 242조5,000억원이었다. 재정경제부는 “GDP에서 통합재정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며 통합재정수지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통합재정(총 지출)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242조5,000억원으로 이중 국가재정은 127조5,000억원, 지방재정은 84조7,000억원이다. 총 수입은 244조6,000억원으로 이중 조세수입이 66.8%, 세외 수입 21.0%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