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종빈총장 사표 수리
문재인 수석 "사표 제출은 검찰권 독립 도움안돼"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 파문과 관련해 지난 14일 사의를 표명한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후임으로 외부출신 기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은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김 총장의 사표제출은 검찰권의 독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검찰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법 논리로 볼 때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며 "검찰권 독립은 검찰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아래서만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법무장관의 거취문제, 동반 사퇴라고까지 표현되는 부분은 전혀 고려 대상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해임건의가 있고 검찰 내부에서 일부 동요와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적당하게 타협할 일이 아니고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천 장관으로부터 김 총장의 사표제출 경위 등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장관이 중심이 되서 사태를 잘 수습하라"며 천 장관에 대한 신임을 분명히 했다.
입력시간 : 2005/10/16 1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