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석학 대담] (2)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日와세다대 교수

“일본의 비정상적이 저금리와 엔화 저평가는 올해부터 점차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90년대 일본 대장성 재무관 시절부터 ‘미스터 엔(Yen)’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사카키바라 에이스케(사진) 와세다대학 교수는 “복잡한 요인들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와 환율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엔화 가치와 금리는 장기 확대국면에 진입한 경기의 뒤를 따라 꾸준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카키바라 교수는 또 한국과 일본 경제에 있어 앞으로는 미국 경기보다 중국 경제가 더 큰 영향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며, 적어도 2008년까지 지속될 중국의 9%대 고성장이 한국과 일본경제에도 매우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와세다대 공공정책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사카키바라 교수에게 일본과 한국의 경제현안과 대책, 앞으로의 국제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일본 경제가 전후 최장기의 경기회복국면을 맞고 있는데, 침체에 빠졌던 일본 경기를 되살린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또 지금과 같은 경기확장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 ▦지금 일본 경제는 거시적으로 2.5~3%의 낮은 성장률을 보인데 그치는 수준이지만, 기업 실적면에서는 수많은 상장기업들이 사상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호황국면을 맞고 있다. 오늘날의 이 같은 경기확장을 이끈 것은 기업 구조개혁이다. 혹독한 구조개혁을 거친 일본기업들의 체질은 최근 수 년 동안 압도적으로 좋아진 상태다. 재무적으로는 수익 발생분으로 부채를 상환해 자본대비 부채비율을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의 600%선에서 100%를 밑도는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비용도 대폭 절감됐다. 비용절감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생산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한 것이 큰 몫을 차지한다. 또 약 10년간에 걸친 산업 재편성도 경제 회생의 바탕이 됐다. 가령 10년전 19개에 달하던 은행은 현재 4개 그룹으로 재편이 됐고, 철강산업도 5개 업체에서 2개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의약 및 화학업종 등은 지금도 업계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이렇듯 기업 구조개혁과 재무체질 개선과 함께 진행된 산업 재편성이 2001년 후반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 경기를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이끌었다고 본다. -경기 회복과 함께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는가. ▦지금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은 ‘격차’의 문제다. 기업수익는 큰 폭으로 확대됐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은 이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문인데, 과거 10년동안 정규직원 수는 400만명이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630만명 늘어났다는 수치가 이 사실을 대변한다. 다시 말해, 임금수준이 낮은 파견직이나 파트타임 직무만 늘어났기 때문에, 기업수익이나 주가, 배당 수준은 높아져도 임금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때문인지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침체가 여전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신통치 않은 듯한데,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호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고용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개인소비에서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소비가 부진하다고는 해도 고가의 물품들은 잘 팔리고 있고, 서민층을 겨냥한 저가 물건도 많이 팔리고 있다. 이 같은 소비 양극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고용구조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현상이고, 이미 시작된 변화가 다시 과거의 상태로 역행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데다 소비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가 아니고, 지금의 경기가 수출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수 회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당분간은 경기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제가 활력을 찾은데 비해 엔화 가치는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엔화 약세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엔화가 저평가되는 유일한 이유는 일본의 금리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일본의 정책금리는 0.25%로, 이달 중에 일본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해도 0.5%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는 미국이나 한국, 유럽은 물론이고 국제금리 1.6%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다. 이 때문에 일본의 기관투자가나 개인들은 국내보다 외국 자산에 투자를 늘리고, 외국인도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엔화를 해외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나서 엔화 가치를 점점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제는 경기도 호전됐으니, 금리를 정상화시켜야만 엔화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엔화가치의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또 올해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는가. ▦사실 적정환율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서, 명쾌한 답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1유로대비 150엔 수준으로 떨어진 지금의 엔화 가치가 일본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너무 낮아진 것은 분명하다. 물가 수준을 감안해도 달러화 대비로도 115엔선은 지나친 엔화 저평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적정환율을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경쟁력 면에서는 달러당 100엔대까지 환율이 떨어져도 이상할 일이 아니지만,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수준이 적정하다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다. 올해는 1ㆍ4분기중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정책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달 말까지는 일본은행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엔화가치가 상승 흐름을 타면서 엔화가치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환율은 미국 경기흐름과 일본은행의 경기판단 등 여러가치 요인이 작용해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엔화 저평가가 올해도 이어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금리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비교할 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데, 장단기 금리 전망은. ▦지난 12월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올해 적어도 한두 차례 이상 꾸준히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금리정책은 경기 상황에 좌우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비정상적인 저금리상태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은행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지만, 완만한 속도로 금리 인상을 이어가면 현재 0.25%인 기준금리가 1%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2%대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인플레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이나 EU의 금리수준에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올해 1%를 밑도는 수준에서 2~3년 후에는 2% 전후에서 금리가 안착할 것으로 예상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정책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금리가 오르면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급격히 줄면서 국제외환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없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에서 파생된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해소된다는 것은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또 금리 인상이 급속도로 이뤄질 것이 아니므로, 엔화가치 급등이나 시장의 대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세계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도약이 한국과 일본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중국의 고속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성장 속도가 둔화되겠지만, 올림픽이 개최되는 2008년까지는 9%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같은 중국의 고속성장은 한국과 일본 경제에 위험요인이 아니라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의 급성장이 한국과 일본 경제에도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 각국에 대해서는 순수출국이지만,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순수입국이다. 일각에서 중국 경제성장에 따른 생산가격 인상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글로벌 경제의 경쟁이 심화되고 세계 고용구조가 변하는 상황에서 임금 급등이나 그에 따른 인플레가 야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개인적으로 21세기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의 시대라고 보고 있다. 미국 등지에서 약간의 인플레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2~3%의 완만한 물가상승에 그칠 뿐, 과거처럼 5~6% 수준의 높은 인플레율이 선진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독도나 어업협정 문제 등과 맞물려 최근 한ㆍ일 관계가 썩 좋은 편이 아닌데, 양국 협력 확대를 위해선 어떤 방안이 필요하겠는가. ▦한ㆍ일간의 정치적인 냉각 관계는 양국 정권이 일으킨 문제지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는 교류가 활발한 상황이다. 특히 경제는 아시아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활동을 통해 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문화적으로도 일본에서 한류열풍이 불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본 음악이나 애니메이션이 받아들여지는 등 양국 관계는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양국의 내셔널리즘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치인들에게는 국외에 적을 만드는 것이 대내적으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일인데, 정치인들이 내셔널리즘을 악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간 FTA 협상이 진행중인데, 양국 FTA가 체결된다면 일본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또 한ㆍ일 FTA 체결 전망은. ▦일본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본다. 사실 FTA는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글로벌 경제통합의 후속 조치일 뿐이므로 FTA 체결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어차피 글로벌 시대에는 FTA 없이도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일본과 한국간에도 마찬가지다. FTA를 체결하려면 한일 양국간 보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한ㆍ중ㆍ일 3국까지 합친 ‘ASEAN+3’의 형태로 이뤄져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실질적으로 범 아시아 차원의 경제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양자간 FTA를 각자가 체결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물론 아직은 이 같은 FTA구조가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ASEAN과 동북아 3국의 포괄주의로 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국가가 참여할 경우, 주도권 문제가 부상할 수도 있는데,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경우의 주도권은 ASEAN이 쥐고, 동아시아 3국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기부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미국경제가 둔화된다는 점이 될 것이다. 다만, 중국 경기가 좋은 점을 감안할 때, 우려되는 만큼 경기가 둔화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올해 9~10% 성장할 전망이고, 인도도 경기가 좋다.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도 아시아 국가들이 받쳐준다면 한국경제가 크게 나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경제의 중심축이 서서히 미국에서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조금만 악화돼도 아시아 수출국들이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한국경제에 있어서 앞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이다. -한국에선 지금 집값 거품논란이 한창이다. 부동산 거품붕괴를 겪은 일본의 경험은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텐데,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조언한다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수도권으로 지나치게 집중된 것이 문제다. 한국의 인구 수도권 집중은 일본보다도 심각한데, 이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문제로도 이어진다. 이 때문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지방으로까지 가격상승이 확산되는 부동산 거품의 패턴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금리를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일본보다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통화정책으로 자산가격을 누른다는 것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세제우대 등의 방편을 도입하거나 지나치게 정책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부동산 거품 형성과 붕괴를 겪은 입장에서 볼 때,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경제하에서 거품이 생기고 꺼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한국에 80년대 후반 일본과 같은 자산가격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중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는가. ▦인구감소 자체가 크게 문제시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어차피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 등 인구 대국으로 생산을 아웃소싱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대신 한국이나 일본 같은 고령화사회에서는 높은 기술수준을 유지,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기술과 지식의 시대다. 한국이나 일본 모두 우수한 기업수준을 유지하고, 맹렬한 기세로 쫓아오는 중국이나 인도와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량생산에 돌입한 상품을 해외에서 생산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앞으로는 자본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이 경제를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미국의 보호주의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겠는가. ▦미국은 항상 정권에 따른 무역기조 논란을 반복해 온 나라다. 민주당 승리로 보호주의 무역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언급한 대로 미국에 대한 아시아의 시장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격한 움직임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카키바라는 누구
90년대 국제 외환시장 좌우했던 '미스터 엔' 90년대 외환시장을 주름잡은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와세다대 교수는 대장성 관료 시절의 강도 높은 시장개입과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다. 지난 95년 대장성 국제금융국장으로 부임 후 당시의 극심한 엔고를 엔 약세로 뒤집으면서 얻은 ‘미스터 엔’이라는 별명으로 국내에서도 친숙하다. 대장성 국제금융담당 차관을 지내면서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장관과 함께 국제 외환시장의 ‘3인방’으로 꼽혔던 그는 지난 99년 관직에서 물러난 뒤 학계에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연구분석과 경제평론 활동을 펴고 있다. 현재는 외환시장 동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인도경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 약력 ▦41년 일본 가나가와현 출생 ▦64년 일본 도쿄대 경제학부 졸업 ▦69년 미국 미시건대 경제학 박사 ▦95년 대장성 국제금융금장 ▦97년 대장성 국제담당 재무차관 ▦99년 일본 게이오대 글로벌 시큐리티센터 소장 ▦2006~ 와세다대학원 공공경영연구과 객원교수 겸 인도경제연구소 소장 ▦주요저서: 국제금융의 현장(98년), 시장원리주의의 종언(99년), 인도를 읽는다(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