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특전사 물품구매 담당 장교 2명이 8개 군납업체로부터 연봉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특전사 낙하산, 산악헬멧, 잠수복 등 군수품의 납품 비리에 대한수사결과를 발표, 뇌물을 준 대산기업, 존슨코리아, 연방무역 등 3개 군납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해왕잠수 대표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액이 적은 S사 대표 등 3명은 약식기소 또는 불입건 조치됐다.
수사결과 구매담당 장교들이 납품받을 물품의 형식, 제조사 등 사양을 미리 결정하기 때문에 군납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납품사양으로 결정되도록 하거나 사전에 결정된 사양내용을 알아내기 위한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전사 군납품 구매담당인 양모 준위와 정비반장인 황모 준위는 이 같은 약점을이용해 노골적으로 업체들에게 뇌물을 요구, 4년동안 모두 3억1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거둬들였다.
이들이 받은 뇌물은 연간 8천만원으로 1인당 연봉 1.5배에 달한다.
황 준위는 일부 업체들에 돈을 강제로 빌려주고 월 10부의 고리 이자를 받는 식으로 뇌물을 받기도 했다.
특히 양 준위가 물품구매 담당으로 17년간, 황 준위가 정비담당으로 10년간 자리 이동없이 오랫동안 근무해왔던 것도 비리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이 됐던 것으로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장교들이 납품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뇌물과 로비가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며 "납품업자로서도 향후 계속적인 납품을 보장받기 위해 이들에게 `보험성 뇌물'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