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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이 쌀 수입 과정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독점권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아로요 대통령은 "국제 쌀값 폭등은 30년만에 7.3% 성장률을 기록한 필리핀 경제에 위협이 되는 신호"라며 "지금처럼 쌀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국립식량관리국(NFA)의 역할인 수입쌀 입찰 참여를 민간업체들에도 허용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로요 대통령은 아더 얍 필리핀 농업부 장관 측이 지금까지 NFA의 수입경로인 공개입찰 방식 대신 가격과 물량을 밝히지 않는 비공개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간 쌀 수입에서 독점권을 행사해온 NFA의 몸집을 줄이고 수입을 민간에 넘기는 한편 지원금은 쌀 생산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방침은 수입쌀의 가격변동을 완전히 제거할수 없고 민간업체들은 50%의 높은 관세가 붙는 쌀 수입에 뛰어들길 꺼리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지난 주 필리핀은 태국ㆍ베트남ㆍ파키스탄에서 30만톤이 넘는 쌀을 1톤당 1,100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수입했다. 필리핀은 올 한해 210만~230만톤의 쌀을 수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4월초 아로요 대통령은 필리핀 쌀 대란으로 민간업체들도 NFA와 같이 쌀 수입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NFA는 지난 1970년대부터 필리핀 정부가 연간 지원하는 12억 페소(2,800만달러)의 보조금으로 쌀 수입시장을 독점해왔다. NFA는 농가보호 차원에서 외국산 수입쌀에 50%의 높은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10년전부터 필리핀의 수입 쌀 수요가 생산량을 뛰어넘자 NFA는 관세를 흡수하면서 수입량을 늘려 현재 11억달러가 넘는 적자를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