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 아래 지난해말 수립한 경기부양책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해나갈 방침이다.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중 플러스로 돌아서고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회복이 가시화하기 전인 1·4분기 중에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기로 하고 부문별 구조조정 점검체계를 구축, 개혁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국내경기가 조기에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신속한 구조조정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기부양 시책의 추진강도는 신축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전망 및 정책운용 방향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올 상반기 중의 경제성장률은 0~1%, 하반기에는 4~5%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연간으로는 2~3%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보면 2·4분기부터 경기가 더욱 빠른 속도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전망한 상반기 마이너스1~0%, 하반기 3~4% 성장에 비해 높은 수치여서 기존의 강력한 경기진작 시책이 금명간 상당부분 수정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재경부 당국자도 『신용등급 상향조정과 환율하락·저금리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되면서 각종 거시지표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의 경기진작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집행할 경우 자칫 인플레나 또다른 거품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해 경기진작 강도를 완화할 방침임을 비쳤다.
한편 정부는 구조조정 작업을 가급적 1·4분기 중 매듭짓는다는 방침 아래 재경부·기획예산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 단위로 각각 공공·기업·금융분야 구조조정 점검반을 구축, 지속적인 독려·점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