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GM대우 회생 문제와 관련해 “GM대우 본사의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가 독자 지원책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GM대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선숙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4ㆍ29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GM대우를 살리기 위한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데 대해 정부가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는 “제너럴모터스(GM) 본사와 별도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본사가 미국의 GM이고 GM대우가 GM 전체 판매망에 의존해 자동차 매출이 이뤄지는 등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사가 어떻게 되느냐와 무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대방(미국 본사)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감세 논란과 관련해 “조세제도 변경, 추가 감세 등을 논의할 때 논의되는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가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입법계획을 발표 뒤부터 소급 적용한 선례가 있었다”면서도 “국회 통과를 전제로 시행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11조2,000억원을 2차 추경에 포함시킬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성장률 추계전망이 당초 예산편성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 부분은 확실하다”며 “불가피성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시 이자를 국고를 통해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