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2일 최근 당 정책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일각의 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간담회를 한 적은 있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입장은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당이 앞장서는 것”이라며 “시행령에 속하는 사항은 검토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도 “(출총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출총제 완화설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선 것은 공정거래법이 통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 정책위가 출총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의 최근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당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 의원들로부터 이처럼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재계는 “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 갈피를 못 잡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