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거듭해 온 비정규직 입법에 대한 노사정실무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재계는 말을 아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입법이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4월 국회 처리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자 했던 재계의 바람도 '물거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입법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노동계가 이 문제를 임단협과 연계,강경투쟁을 벌일 공산이 커 재계로서는 임단협을 앞두고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재계는 3일 협상 무산 소식에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하는것 아니냐"며 "더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정규직 입법 논의종결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오랜기간 협상에 임했으나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앞으로 기업들 스스로 비정규직 차별 완화 및 해소를 위해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노동계도 정규직의 일정부분 양보 등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싸고 지난 3년간 노력해 왔으나 이번협상을 통해 노사간 입장이 워낙 첨예, 쉽사리 합의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파견직 및 기간직 근로자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실업해소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비정규직 입법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안도 재계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았지만 사회혼란을 빠른 시일내에 최소화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정부안 대로 통과되길 바랬던 것"이라고 전했다.
재계는 당초 정부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오다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실업 완화 차원에서 정부안을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5단체장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긴급 회동을 갖고 4월국회에서 정부안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재계로서는 정부안 자체가 비정규직 보호 규제를 가하는 셈이어서 속내를 들여다 보면 협상결렬로 비정규직 법안 추진이 종결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입장이다.
실제로 재계는 "정부안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설사 통과가되지 않더라도 4월 국회로 논의가 종결돼야 하며 더이상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재계에 엄청난 부담만 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6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임단협과 맞물려 향후 파장에 대해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임단협을 연계, 국회와 정부, 재계를 압박해나갈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계는 향후 이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어떤 식으로든 다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만큼 노동계에 대한 원색적 비난은 자제한 채 앞으로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사정은 그동안 국회 환노위 주재로 실무협상을 진행,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상당한 부분에서 '눈높이'를 좁혀왔으나 사용기간과 사유제한과 관련, 3년 사용기간후 해고금지를 주장한 재계 입장과 1년 사용기간 후 고용의제에 의한 정규직 전환을주장한 노동계 입장이 끝내 좁혀지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재계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정리해봐야한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