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는 20일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상임위별로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놓고 대립했고 결국 상당수 사업들이 보류됐다.
국방부는 일반전초(GOP) 경계강화를 위한 열영상 CCTV 설치사업 및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형 열상감시장비(TOD)를 골자로 한 TOD 원격운용체계 구축사업에 각각 175억원, 18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으나 보류됐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메르스·가뭄 추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신전자장비 관련 사업은 시급성을 찾아볼 수 없고 메르스·가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하수관 정비사업 관련 예산은 총선용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싱크홀 원인의 상당 부분이 (노후화된 하수관)"라며 하수정비 사업의 추경 예산 배분을 주장했다. 그러나 안민석 새정연 의원이 "전형적으로 총선용"이라며 전액 삭감으로 맞섰고 결국 관련 예산은 보류됐다.
고용노동부의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예산을 놓고 임금피크제 논란이 제기됐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080만원(대기업·공공기업의 경우 5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홍익표 새정연 의원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본다"면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지원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새정연 의원 역시 "결국 말 잘 듣는 기업에만 예산이 지급되는 결과"라면서 "임금피크제를 먼저 해결 짓는 게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