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OECD 동의안 논란일 듯입동을 훌쩍 넘기며 어느덧 본격적으로 겨울채비에 나서는 한주다.
점점 거세지는 사정한파로 관가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주도의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의 뜨거운 관심과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맞물려 그 어느때보다 분주한 일주일이 될 전망.
우선 지난 4월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 이후 계속돼온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작업이 미완으로 끝나고 이제 정부당국이 독자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을 선언함에 따라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노동관계법 개정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게 됐고 노사합의 실패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와 정치권의 몫으로 남게 된 셈이다. 정부가 오는 12일 설치할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가 복수노조허용, 제3자 개입금지, 정리해고, 변형근로시간제 등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주도 법개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듯.
중반을 넘어선 예산국회는 이번주중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준동의안 처리·검경중립화방안·방송법 개정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본격심의에 들어간다. 특히 OECD비준동의안 처리문제는 신한국당이 김영삼대통령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오는 20일)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듯. 정부와 신한국당,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추곡수매가 인상문제도 관심거리다.
이번주중 비리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관가에 몰아닥칠 찬바람은 늦가을의 쌀쌀함을 무색케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은행권의 금리인하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금융가는 이제 급변하는 환율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엔저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일본 당국의 의지가 외환시장에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손동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