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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시행된 총부채상환비율 (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해 주택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9·1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됐던 재건축연한 완화와 청약제도 개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 민간 주택시장을 띄우기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곧바로 이어지면서 10월 이후 주택거래시장에도 지속적인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 관련 법안을 비롯한 주요 경기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택시장 활성화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주택거래량은 전년동기보다 무려 40%가량 증가한 7만8,29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같은 9월 주택거래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26% 정도 급증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가 최정점에 달했던 2008~2009년과 흡사한 수준이다.
정확한 통계는 다음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9월 마지막 주 수치가 반영되기 전에 20% 늘어난 통계를 보고 기대 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최종 집계를 해보니 4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반신반의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1~9월 누계 기준(70만건)으로 봐도 전년(58만건)보다 20%가량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10월 이후 주택거래에도 훈풍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재건축연한을 30년으로 완화하고 청약시장에서 유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9·1대책 이후 재건축단지가 밀집한 서울 강남과 목동 재건축거래시장과 위례를 필두로 한 분양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건설사들의 무덤으로 불렸던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빠른 속도로 소진돼 8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전월 대비 12.8% 감소한 4만4,784가구로 기록됐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각종 규제 완화를 총망라한 9·1대책이 본격 반영되기 전이어서 10월 주택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택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주요 경기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