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의원은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미래부 산하기관이 3,308건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발생한 침해금액도 35억5,1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세부 침해금액은 2009년 2억1,263만원, 2010년 18억6,405만원, 2011년 13억7,660만원, 2013년 9,802만원으로 지난해에는 침해금액이 없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16억2,878만원으로 침해금액이 가장 컸으며, 광주과학기술원(6억6,852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3억3,551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2억7,258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미래부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기관은 정품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기관 내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