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북한 도발·평화공세 '화전양면책'에… 정부 신중모드

北 응원단 파견 실무회담 제의에

"검토중… 입장 정해지면 밝힐 것"

북한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무력도발과 평화 공세를 동시에 내세우는 '화전양면'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10일 통지문을 통해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선수단 및 응원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오는 15일께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대화 제안과는 별개로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등 단거리 발사체를 총 13차례나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도 이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통지문에 대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며 선수들의 경기 응원을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큰 규모의 응원단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하여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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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10시에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응원단 파견 등과 관련해 체육실무회담을 제의해왔다"며 "이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며 입장이 정해지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신중 모드'는 남북관계의 최대 걸림돌인 북핵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화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9일 북한 황해도 지역에서 이뤄진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참관·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의 실무회담 제의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스포츠는 남북관계가 정치·안보 이슈로 가로막혀 있을 때 대화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며 "정치 문제와는 별개로 스포츠 부문의 교류는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쪽에서는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 뒤 대남 도발이 이어졌던 과거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여 실무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 자리에서는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이동수단, 체류비용 등의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과거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내에서 열린 국제스포츠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했을 때도 남북한은 사전 접촉을 통해 북측 인원의 이동과 체류비용 부담 문제 등을 논의했고 남측이 상당 부분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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