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12.6% 올린다

한국전력이 지난 9일 10.7%의 요금인상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면서 산업용은 평균 12.6%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측은 "관련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다 기업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인상안이 심의기구인 전기위원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기표 한전 비상임이사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전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단 한 번도 한전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 4년간의 적자를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전력산업의 미래를 위해 올 한해라도 적자기업을 탈피해 전력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어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맞춰 전기요금 인상을 의결한 것"이라며 "이를 불편하게 여긴다면 정부 스스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전 결의안에 따르면 산업용 인상률은 12.6%지만 중소기업이 쓰는 저압용은 인상률이 10.7%다. 소상공인용 일반전기는 8.9%, 농사용 6.4%, 주택용 6.2% 등으로 인상폭이 정해졌다.

이 이사는 전기위에서 이번 안을 또다시 반려할 경우 대응책에 대해 "현재의 인상률이 한전이 적자를 면하는 수치"라며 "가령 정부가 (한전 채무를) 보증해주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들고 나온다면 이를 검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자릿수 인상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산업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30년간 지원해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와 전자ㆍ철강 등에서 굴지의 기업이 탄생했다"며 "대기업의 경우 원가의 100%가 아닌 110%를 내 중소기업ㆍ서민층 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