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받는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건설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작년부터 50％대로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낙찰률이 50％라는 말은 100억원짜리 공사 입찰에서 50억원을 써낸 업체가 낙찰받았다는 뜻이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의 낙찰률은 현행 제도가 시행된 2001년 65.8％를 기록한 이후 2002년 63.0％, 2003년 60.1％, 작년 59.4％ 등으로 하락해 올해는 3월까지 58.0％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월 이후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받은 공사중 가장 낮은 낙찰률을 보인 공사는 성남-장호원 도로공사 제1공구 공사로 약 44.8％ 정도였고 낙찰률이 가장 높았던 공사는 광양항 3단계 1차 공사로 낙찰률은 95.8％였다.
건산연이 일부 공사에서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 수와 낙찰률을 비교한 결과 업체수가 2개사인 공사는 낙찰률이 89.9％였지만 21개사인 경우에는 60.1％, 31개사가입찰한 공사는 59.4％의 낙찰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돼 건설사들의 과당 경쟁이 낙찰률 하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건산연 이복남 부장은 "공공 공사의 최저가입찰방식은 부실공사 등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최저가낙찰 방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완책을 통해낙찰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