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목재 재산강탈후 신군부서 헌납 위장"
진실 화해 과거사案 발표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세계최대 목재회사 '동명목재' =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었던 동명목재 전경. 동명목재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합판 목재회사로 1960∼70년대 한국 수출산업을 대표하던 기업 중 하나였지만 1980년 국보위에 의해 해산됐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2일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한 `동명목재 재산헌납'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보위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동명목재 재산을 강제로 헌납받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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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목재 강석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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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본 '동명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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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남 전 동명목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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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 신군부가 세계적 목재회사였던 동명목재의 전 재산을 강탈하고 ‘재산 헌납’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28년 만에 사실로 밝혀졌다. ‘헌납 재산’은 당시 시가로 4,000억∼5,000억원,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다시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의한 ‘동명목재 재산헌납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보위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동명목재 재산을 강제로 헌납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22일 발표했다.
진실위에 따르면 그해 8월께 국보위와 합수부는 동명목재 재산을 빼앗으려고 강석진씨 등 사주를 부정 축재를 일삼는 악덕 기업인으로 몰아 합수부 부산지부(501보안부대)에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관들은 사주 일가 등에 대해 영장도 없이 15일∼2개월간 불법구금, 가혹행위를 하며 강씨에게 전 재산을 헌납할 것을 강요하고 아들 정남씨에게 “재산 포기각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위험할 수 있다”고 협박해 위임각서ㆍ승낙서를 받아냈다.
재산은 헌납 형태로 부산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 증여됐다. 빼앗긴 재산은 토지 317만여㎡, 부산은행ㆍ부산투자금융 주식 약 700만주, 사주 일가의 은행예금 16억여원 등이며 피해자들은 “당시 시가로 4,000억∼5,000억원에 달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1998년 서울중앙지법에 빼앗긴 재산에 대한 국가소유권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국가의 항소로 진행된 2심 판결에서는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동명목재 사건’이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행위라는 진실위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향후 재심이 진행될 경우 과거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창업주의 장남인 강정남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은 2006년 10월 진실위에 “전두환 정권에 의한 동명목재 강제 해산과 사주 재산 강탈을 둘러싼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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