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기·선거틈타 해이…유류세등 개혁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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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말기에 편승해 느슨해진 공직기강과 월드컵 열풍으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졸속 시행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선거분위기를 타고 특정 이익집단과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각종 개혁성 정책이 선심성 정책으로 둔갑하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정부부처간 업무영역 다툼이 재연되고 정작 필요한 정책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7일 정부 각 부처와 시민단체ㆍ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PL법과 방문판매법 시행령 등이 준비 부족과 현실성 결여로 소비자 권익옹호와 유통시장 선진화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혼란만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정부가 추진했던 유류세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과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출자금의 예금보호대상 제외 등이 물건너가는 등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막혀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PL법의 경우 소비자 피해를 접수받고 조사역할을 담당하며 분쟁을 처리할 업종별 PL센터가 최소한 14개는 필요하지만 전자업종과 자동차업종만 PL센터를 설립한 상태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품질향상과 제조공정 점검에 나서기보다 보험에 들거나 작업일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PL법 시행에 미온적ㆍ사후대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근원적으로 보호하자는 법 취지와 다른 결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7월부터 시행될 방문판매법 시행령에 대해 유통업체는 "정부의 의욕만 앞섰을 뿐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음성적 다단계판매회사를 양산할 가능성도 크다"는 반응이다.
신용카드 남발을 막기 위해 방문판매를 금지했다가 고용불안을 이유로 사업체 방문을 허용한 것도 정부정책의 일관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표를 의식한 정책혼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7월부터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송업체의 부담금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하지만 당초 계획은 올해 하반기부터 보조금을 매년 20%씩 줄여나간다는 것이었다.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내는 출자금(은행 예금에 해당)을 예금보호대상에 제외한다는 방침도 슬그머니 백지화됐다.
이처럼 정부정책이 졸속 시행되거나 오락가락하는 것은 정권 말기를 틈타 공직기강이 느슨해진데다 최근 들어 월드컵 열풍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과 감시가 소홀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부처이기주의적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가 핸드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으며 온라인게임 심의제를 놓고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영역싸움을 하고 있다.
또 민간업체 주도로 추진돼온 아파트 리모델링 시범사업의 경우 관계법령 미비로 사실상 무산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은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거나 외면당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당적을 포기한 후 정부부처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재경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부처간 협의를 통해 민생현안 우선 처리를 강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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