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힘받는 전면개각론 내각총사퇴 주장도

청와대 내부서도 공감대

6·4 선거후 단행 가능성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태로 국정운영 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포함해 전면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세월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뒤 박 대통령이 개별 국무위원에 대해 재신임을 묻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톤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6·4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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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은 "그동안 개각요인이 많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를 미뤄둔 것 아니냐"며 "세월호 참사로 악화된 민심을 추스르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아 국정운영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 내각을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내각 전면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공개적으로 내각총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날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모든 국무위원이 함께 물러나며 이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개각시점에 대해서는 6·4지방선거 이전 주장과 이후에 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나오고 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박 대통령이 조각을 한다는 생각으로 내각을 전면 쇄신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선거 전에 전면개각을 단행할 경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방선거 이전에 개각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국민정서상·시간상 무리가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국정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책임장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개각폭과 시점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개각 필요성에는 동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세월호 실종자 구조와 사태수습이 우선이지만 등을 돌린 민심을 보듬기 위해서는 개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면서 "박 대통령이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을 언급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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