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006년 집중 상환부담 덜기 위해… 137조중 34조만 회수>>관련기사
정부는 오는 2003년부터 2006년에 매년 20조원 이상 집중되는 공적자금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만기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에 출자한 53조원 가운데 감자 등으로 13조3,000억원의 손실이 생겼고 예금 대지급 및 출연금도 상당부분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31일 발간한 '2001년도 공적자금 관리백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9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37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이중 24.9%인 34조2,000억원을 회수했다.
전체 공적자금 가운데 예금보험기금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87조8,000억원으로 만기가 2003~2006년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21조9,000억원, 2004년 17조7,000억원, 2005년 17조9,000억원, 20006년 16조6,000억원이다.
공적자금의 이자지급을 위한 재정융자금 36조9,000억원도 만기일이 같은 기간에 집중돼 있어 사실상 이 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은 매년 20조원 이상이 된다.
김경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장기채권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공적자금 조성 당시 주로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며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