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던 플러스옵션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플러스옵션제는 마감재를 별도 품목으로 돌려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다. 특히 마감재의 고급화 경쟁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을 막고 입주시 집기 교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도 있다. 도입 취지만 본다면 그야말로 일석삼조다. 플러스옵션제를 도입해봐야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에 나선 것 역시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러스옵션제가 시행된 지 6개월이 흘렀지만 당초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분양가만 놓고 봐도 대다수의 마감재가 분양가에서 제외됐지만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고급 마감재를 분양가에 포함시킨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플러스옵션의 운영 방식도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여러 마감재 중 소비자가 골라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입장이지만 대다수 건설업체는 일괄선택 혹은 패키지로 묶어 플러스옵션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한마디로 선택의 폭도 없고 가격인하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플러스옵션제가 이처럼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기 때문이다. 옵션 일관선택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품목별 개별선택을 실시할 경우 혼란이 가중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개별선택으로 플러스옵션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업체에 따르면 전산 시스템만 보완할 경우 100명의 계약자가 각기 다른 마감재를 선택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또한 문제다.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플러스옵션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 분양승인 때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조만간 각 지자체에 보낼 것이라는 상투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제도는 제대로 운영될 때 의미가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며 차라리 도입하지 않는 게 낫다는 비난 역시 감수할 수밖에 없다.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