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 교섭·협의를 위한 '2010년도 제1차 본교섭 협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협의위에서는 2010년도 교섭협의안에 대한 교총의 제안과 교과부의 입장설명에 이어 교섭방법과 향후 교섭ㆍ협의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섭은 안양옥 교총 회장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교섭인 데다, 최근 교육현안이 산적한 만큼 양측 간 치열한 논의와 줄다리기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교총은 ‘근무여건 개선’,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여교원 복지 증진’, ‘교권의 보호·확대’ 등 46개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11년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유아 의무교육 추진 및 유아학교 명칭 개칭 ▦ 수석교사제 법제화 ▦교원평가제 개선 및 교원성과급제 차등폭 완화 ▦교육소외계층 학생 지원 확대 ▦반복적 유산 여교원 휴직 가능토록 휴직요건 확대 ▦대학 성과연봉제 개선 등에 대한 교섭ㆍ협의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업시수 20% 자율 증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과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와 관련한 ‘학생징계 및 교원의 학생지도방안 마련’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회장은 어제 교과부가 발표한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 대책’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원 단체 및 학교현장과는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된 것”이라며 절차적 민주성에 대한 ‘쓴소리’도 할 계획이다.
교총이 최근 추진중인 ‘교원의 정치참여’ 내용은 “기존에 우선적으로 진행돼 온 안건을 먼저 협의한다”는 방침 하에 이번 교섭에서 별도로 논의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