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도 공정사회 드라이브

사사건건 갈등을 보여온 한나라당 안상수(왼쪽) 대표와 홍준표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나라당이 정책 초점을 중도보수에서 중도 쪽으로 급격히 옮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 성향에 가까운 친서민ㆍ공정사회를 임기 후반기 국정의 화두로 제시한 게 계기가 됐다. 한나라당은 당장 28일 발표되는 정부제출 내년 예산안에 복지ㆍ교육ㆍ일자리 등 민생예산 증액을 정부에 주문한 데 이어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심의과정에서 친서민과 공정사회 예산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국회가 다음달 4~23일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격화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 심의과정에서도 친서민뿐만 아니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쪽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한 차기 정권 재창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의 보수파들은 기존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포퓰리즘으로 흐를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 지도부는 27일 너나 없이 청년 일자리 대책과 양육수당 확대, 서민경제를 위한 세금체제 개편 등을 들고 나왔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 "한 민간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5~29세 청년층의 상반기 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고 한다"며 "청년실업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돼 정부가 기업에 청년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공기업의 청년 고용상황을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합리적 중도보수가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보수에서 중도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날"안 대표가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자고 해 계산해봤더니 3,29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측에 관철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금융사 이익의 10%를 서민대출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와 퍼포먼스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보육뿐 아니라 금융ㆍ의료ㆍ주거ㆍ교육에 대해 획기적 대책이 있어야 진정성이 국민에게 전달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사의 이익 10%를 서민대출로 전환하자는 데 대해 반발이 있으나 미국은 대출할당제를 강제로 시행하는 법안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ㆍ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아예 조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양극화 심화에 대해 "일자리ㆍ복지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환율혜택 등에 따른 대기업의 막대한 이익이 적절하게 국고로 들어와 서민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세금 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혜택의 경우 설비투자로 흘러가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 만큼 이런 문제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10ㆍ3 전대를 계기로 각 주자들이 진보의 기치를 들고 나오면서 한나라당으로서도 이념적 스펙트럼상 중도 쪽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