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대한축구협회가 자신들의 `호랑이 엠블렘(상징 표식)'을 사용한 트레이닝복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의류판매업자 이모 대표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재판부는 이씨가 현재도 신문광고를 통한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표장이 포함된 광고를 계속할 경우 회당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축구협회는 의류업체 비씨월드에 2008년 12월 14일까지 운동장 벤치에서 입는 코트 상품에만 해당 표장의 사용을 허락했을 뿐”이라며 “‘트레이닝복’ 상품에는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 고 설명했다.
이어 “트레이닝 복에 표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비씨월드로부터 상품을 구입해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축구협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혼동을 막기위해 축구협회의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씨는 지난 2007년말 비씨월드로부터 `호랑이 엠블렘'이 사용된 트레이닝복을 공급받아 이를 시중에서 판매해왔다. 판매를 위해 이씨는 몇 차례에 걸쳐 신문광고를 냈을 뿐 아니라 본인이 판매하는 옷이 "대한축구협회(KFA) 공식 트레이닝복"이라고 기재했다.
축구협회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호랑이 엠블렘’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씨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금지시켜 달라며 작년 1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